◆ 자기(自己, oneself) □ 어학사전 ■명사 1. 그 사람 자신. ex) 자기 방치 2. 철학=자아(自我). ■대명사 1. 앞에서 이미 말하였거나 나온 바 있는 사람을 도로 가리키는 삼인칭 대명사. ex) 철수는 자기가 가겠다고 했다. □ 백과사전 ■ 정신분석용어사전 인격의 핵심 부분을 가리키는 심리학적 개념. 이것은 다양한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유전적 요소와 환경적 영향 사이의 상호 작용을 통해 하나의 응집력을 지닌 형태를 갖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런 상호 작용은 개인이 초기 자기대상과 갖는 경험에서 이루어지며, 이는 점차적으로 구조를 지닌 단일체로서의 자기를 출현시킨다. 자기는 주도성의 중심이며, 인상의 수령자요, 개인의 핵심적 야망, 이상, 재능 그리고 기술의 저장고이다. 이것들은 ..
정부실패(政府失敗: government failure) 정부실패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함으로써 오히려 개입하지 않았을 때보다 더 못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말한다(소병희: 106). 즉, 시장실패를 줄이기 위한 정부개입이 의도한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거나 오히려 더 악화시키는 현상을 의미한다. (1) 사적목표 공익추구보다는 관료제 내부의 사적 목표를 우선시하는 현상 (2) X-inefficiency(관리상의 비효율성) 경제주체가 독점적 지위를 가지는 경우 관리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유인이 부족하여 생산의 평균비용이 증가하는 관리측면에서의 비효율성이 발생하는 경우 (3) 파생적 외부효과 정부개입으로 발생하는 잠재적, 비의도적으로 나타나는 부작용 (예: 최저임금상승에 따른 자영업자에서의 실업률 증가, 부동산대책..
1. 시장실패의 뜻 개인과 사회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국가간섭이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자유방임체제는 시장기제(mechanism)의 한계를 드러내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한편에서 시장은 영리추구와 경쟁을 통해 경제성장과 효율성 증대를 가져왔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파괴적인 경향 ―시장의 무한정한 자기확장 경향 ―은 시장의 사회적 기반 자체를 파괴하여 시장의 기능을 훼손하기 시작하였다. 즉, 경쟁을 제한하는 독점, 대규모 실업,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 등은 시장의 이러한 자기 파괴적인 경향의 구체적인 결과(시장실패: market failure)였으며, 시장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고, 소득 분배가 고르게 이루어지지 않는 등 처음 의도와 다른 부작용들이 일어난 상태 혹은 시장에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