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실패(政府失敗: government failure)

정부실패(政府失敗: government failure)

정부실패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함으로써 오히려 개입하지 않았을 때보다 더 못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말한다(소병희: 106). 즉, 시장실패를 줄이기 위한 정부개입이 의도한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거나 오히려 더 악화시키는 현상을 의미한다. 



(1) 사적목표  
공익추구보다는 관료제 내부의 사적 목표를 우선시하는 현상

(2) X-inefficiency(관리상의 비효율성)
경제주체가 독점적 지위를 가지는 경우 관리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유인이 부족하여 생산의 평균비용이 증가하는 관리측면에서의 비효율성이 발생하는 경우

(3) 파생적 외부효과
정부개입으로 발생하는 잠재적, 비의도적으로 나타나는 부작용
(예: 최저임금상승에 따른 자영업자에서의 실업률 증가, 부동산대책이 오히려 수도권 아파트값이 상승)

(4)권력의 편재
*용어설명
o 포획(捕獲)현상
정부규제에서 규제기관이 규제 대상이 되는 집단을 지배하기보다 오히려 그들에 의해 지배되어 포로가 되는 상황을 말한다.

o 지대(rent)
정부는 개인이나 기업에게 인허가 권한을 내어 주거나 재정지원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예를 들면 특정 주파수 대역을 이동통신업체에 내주거나 아파트단지의 재건축허가를 내주는 등). 이 경우 정부의 결정에 의해 형성된 독점적, 배타적 이익을 지대라 한다.

(5) 정치조직화와 정치적 권익신장
과거 정치과정에서 소외되었던 여성단체, 소수집단, 학생단체, 환경론자들의 이익집단들이 정치조직화하고 이들이 시장실패에 따른 입법과 규제들을 정부에 요구하게 됨.

(7) Difficulty in defining and measuring output
정부 산출물은 정의하기 어렵고 측정도 어렵다. 교육이나 국방, 사회복지사업의 산출물은 비시장성을 가지고 있고 무형적으로 측정은 힘들다. 

(8) Single-source production
정부에서 산출하는 output이 대개 한 기관에 의해 공급되며. 이러한 경쟁체제의 취약은 비시장인 정부부문의 output의 질을 평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9) Absence of bottom-line and termination mechanism
시장부문에서 볼 수 있는 손익계산서의 성과평가를 위한 bottom-line이 없고, 성과가 미약할 때 사업을 종결시킬 메카니즘이 없다. 

※ 시장의 해결방법은 시장실패로 끝나고, 시장의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개입한 정부는 결국 정부실패로 막을 내리게 된다. 이에 시장 아니면 정부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지양하고, 시장과 정부를 대립적 관계가 아닌 상호보완적 관계로 인식하려는 접근방법이 바로 거버넌스적 사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