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gusal

1. 헌법의 개념 p.3 1.1. 형식적 의미와 실질적 의미 ← 헌법의 존재형식 p.7 1) 형식적 (형식적 의미의) 헌법 법의 형식(효력) : 국가의 최고법 실정헌법, 성문헌법전 2) 실질적 (실질적 의미의) 헌법 법의 내용 : 국가의 기본법 헌법사항을 규율하는 법 법질서 사법 공법(국내) 시민 상호간의 법관계 출발점 : 개인 자유 - 사적 자치 평등(대등)한 법관계 임의규범 공권력주체 자체의 권한․의무 국가권한의 수여․제한 불평등(비대등/상하) 법관계 강행규범 공법 형법 국가법 행정법 협의 광의(⊇협의) 헌법형식 헌법형식 +법률형식 (선거법, 헌재법, 정당법…) 1.2. 형식적․실질적 헌법에 대한 접근방법 p.4 헌법의 효력 : 규범력 ↔ 실효성 존재와 당위의 구별 학문의 특성에 따른 연구대상의 차이..

앞에서 우리는 기업이 가격을 올릴 때 매출이 늘어나는지 여부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달려 있다고 했다.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그 기업이 공급하는 재화와 비슷한, 즉 대체재가 얼마나 존재하는가에 달려 있다. 대체재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다는 뜻이다.

고정비용과 가변비용의 구분은 장단기 구분에 의해 이루어진다. 어떤 비용은 단기적(short-run)으로는 고정이다(예: 생산설비의 기회비용). 장기적(long-run)으로 모든 비용은 가변이다. 단기적으로 고정인 요소가 있다. 주로 생산설비( = “자본”)를 고정이라고 한다. 장기적으로는 모든 생산요소가 가변이다. 평균비용(Average Costs) 평균고정비용(AFC) 평균가변비용(AVC) 평균총비용(ATC) 한계비용(Marginal Costs) 1단위를 추가로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비용